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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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바른 1 이우스	# 변호사 (상위 10) 4 최혜리 2 임원배 2 박해식 1 김병하 1 문유리 1 정민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5년

2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226 판결
  [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] 확정[각공2015하,524]
  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4년

3. 서울행법 2014. 7. 25.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하,896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30. 선고 2008누26857 판결
  [예비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예비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8년

6. 서울행법 2008. 8. 20. 선고 2008구합5889 판결
  [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] 항소〈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〉[각공2008하,1551]
  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
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